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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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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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바른 4 화우 4 새얼 3 세종 3 충정 3 지향 2 광장 2 경연 2 남강 2 남산	# 변호사 (상위 10) 5 박기동 5 박철원 4 최영식 3 김동규 3 김경미 3 서규영 2 김진 2 박석훈 2 박기웅 2 설창일

2. 판례 목록 (8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추5026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추5050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공주택 특별법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자치법

3.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추5067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4.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추5036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령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5.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두55060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공직선거법 민법 상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택지개발촉진법

2021년

6.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0추5138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21하,2058]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7.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두74818 판결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헌법

8. 서울행정법원 2021. 5. 27. 선고 2020구합64446 판결
  [학생인권센터예산지원중지등주민소송] 항소[각공2021하,472]
   학생인권센터예산지원중지등주민소송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초ㆍ중등교육법

9.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57431 판결
  [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직선거법 민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법 수도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10.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359 판결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공직선거법 민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법 수도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11.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25 판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퇴직처분취소등][미간행]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퇴직처분취소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12.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45240 판결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2021상,1076]
   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공직선거법 민법 상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13.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5두38788 판결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48, 2021. 3. 25.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위헌소원
   구농업협동조합법제8조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하수도법

2020년

15.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두58650 판결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0하,2016]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16. 서울행법 2020. 3. 26. 선고 2018구합798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20상,4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자치법 통계법 헌법

17.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추5039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19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56, 2019. 11. 28., 기각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서울시학생인권조례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19.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공2019하,1985]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두61051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9하,1561]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21.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두61044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22.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두43996 판결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공2019상,681]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헌법

23.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두54039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지방자치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2018년

24.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4두1437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25.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5229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9상,163]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26.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두56193 판결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공2018하,1932]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27.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추10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행정규제기본법

2017년

28.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4추644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8상,203]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역문화진흥법 행정규제기본법

29.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추516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8상,8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유아교육법 전파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30.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추5186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31. 대전고등법원 2017. 7. 13. 선고 2017누10607 판결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미간행]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32.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공2017상,980]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수도법 지방자치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33.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추5018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의결무효확인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법 헌법

2016년

34.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추142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의결무효확인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법 헌법

35.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추579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모자보건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36.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추36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법 헌법

37.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추19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헌법

38.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추514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39. 대법원 2016. 9. 22. 선고 2014추521 전원합의체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제6항에 따라 군의회를 상대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6하,161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40.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추53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울진군민에 대하여 공공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의 재의결무효확인 사건〉[공2016상,798]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사업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2015년

41. 서울고등법원 2015. 11. 24. 선고 2014나20076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민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42.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11133 판결
  [화장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화장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43.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14238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2015상,240]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법 지방자치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44.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추15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2014년

45.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추8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행정규제기본법

46.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추128 판결
  [재결취소][미간행]
   재결취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헌법

47. 창원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3구합985 판결
  [폐업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폐업처분무효확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민법 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48.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공2014상,73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법 헌법

49.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15005 판결
  [조림명령취소등][미간행]
   조림명령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칙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50.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추67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4상,60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헌법

2013년

51.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2추169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소][공2013하,198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소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52.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추94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3하,1980]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53.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추50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3하,1824]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54.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추2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3상,860]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교육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55.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
  [결식아동급식지원전자카드공급및위탁운영사업자선정취소][미간행]
   결식아동급식지원전자카드공급및위탁운영사업자선정취소
   지방자치법

2012년

56. 광주고등법원 2012. 12. 12. 선고 (제주)2012누425 판결
  [조례무효확인][미간행]
   조례무효확인
   상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57.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추87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3상,6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58.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13상,51]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규제기본법

59.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22962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불허가처분등취소][공2013상,54]
   건축불허가처분등취소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규제기본법

60.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077 판결
  [재정비촉진계획결정취소][공2012하,1924]
   재정비촉진계획결정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61.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10355 판결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62. 서울행법 2012. 6. 22. 선고 2012구합11676 판결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항소[각공2012하,872]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유통산업발전법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헌법

2011년

63. 서울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2010누14192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미간행]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행정감사규정 행정안전부 행정감사규칙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67, 2011. 4. 28.
  지방자치법 제138조 등 위헌소원
   지방자치법제138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수도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65.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추18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미간행]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
   지방자치법

66. 서울고법 2011. 4. 21. 선고 2010누33476 판결
  [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1하,809]
   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헌법

67. 서울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09누20597 판결
  [주민소송(부당이득반환)][미간행]
   주민소송
   공직선거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68.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추1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헌법

2009년

69.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추141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70.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추158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71.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추165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72.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추172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73.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추12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헌법

74.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추3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9하,187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75.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9하,1783]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76.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추77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소][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소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358, 2009. 7. 3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75, 2009. 7. 30.
  구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79.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추134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9하,1023]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법 헌법

80.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9상,656]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법시행령

2008년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2, 2008. 12. 26.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등위헌확인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제3조제4항등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지방자치법

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387, 2008. 12. 26.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제3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주민등록법 지방자치법 행정대집행법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422, 2008. 12. 26.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등위헌확인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제3조제4항등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지방자치법

84.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4추72 판결
  [경상남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경상남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헌법

85.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추4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8하,98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86.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29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소액사건심판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헌법

2007년

87.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8상,61]
   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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